노동사회위원회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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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과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고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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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쌍용자동차 손배 대법원 판결

12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조가 경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당연한 판결을 받아내는 데에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동안 손해배상의 고통으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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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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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2021-07-15 
산업재해 [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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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모래성 위에 쌓은 산재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