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최저임금

...
[논평]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 횡포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의 근거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적반하장식으로 화물연대에 대해 횡포를 부리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의 근거 그 자체이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손배폭탄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주지하다시피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설 것과 국회가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기자회견]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과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고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최저임금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2022-05-16 
최저임금 [성명] 2023년도 최저임금은 목적에 맞게 심의하라 2022-04-04 
최저임금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2021-06-30 
최저임금 [기자회견]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2021-03-31 
최저임금 [성명]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0-07-07 
최저임금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2019-11-07 
최저임금 [정보공개청구]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2019-09-09 
최저임금 [논평]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2019-07-12 
최저임금 [기자회견]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전 2019-07-08 
최저임금 [성명]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2019-07-04 
최저임금 [간담회]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 및 상생 선언 2019-06-17 
최저임금 [공론장] 최저임금과 상관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2020 최저임금 공론장 (6/19) 2019-06-05 
최저임금 [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019-04-01 
최저임금 [공동성명]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2019-03-28 
최저임금 [공동성명] 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 2019-03-20 
최저임금 [논평]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2019-02-27 
최저임금 [논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2019-01-08 
최저임금 [기자회견]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기자회견 2018-10-11 
최저임금 [보도자료]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9-18 
최저임금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2018-09-13 
최저임금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