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노조법 2조 2호 개정으로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은 한 걸음 나간 것이나, 노조법상 노동자성 확정을 위한 노조법 2조 1호 개정이 빠진 점과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남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제목 | 날짜 |
---|---|---|
노동행정 |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찰이었습니다” | 2001-04-17 |
노동행정 | [성명]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발표 | 2001-04-12 |
노동법제 |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 2001-02-23 |
노동행정 | 호텔롯데 농성진압 진상조사, 진상조사결과와 권고사항 발표 | 2000-08-04 |
노동행정 | 정부-금융노조의 합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2000-07-12 |
노사관계 | 금융노련 파업관련 참여연대의 입장 | 2000-07-10 |
노동행정 | 무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진압은 용납될 수 없다 | 2000-07-03 |
노동행정 | 롯데호텔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진압을 비판한다. | 2000-06-29 |
노동행정 | 현 노동정국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 1999-05-11 |
노사관계 | 기독교방송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 1999-05-06 |
노동행정 | 이제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 1999-04-23 |
노사관계 |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작을 기대한다. | 1998-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