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
[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 30.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9. 21.(목)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이번 9월 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노동행정 [성명] 공무원노조원 무더기 연행 및 중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 발표 2002-11-05 
노동행정 [성명] 병원노련 파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관한 논평 발표 2002-09-11 
노동행정 [성명] 8.15 사면복권에 대한 성명 발표 2002-08-01 
비정규직 비정규 노동, 갱신거부와 사유 동시에 엄격히 제한해야 2002-06-09 
비정규직 동일노동엔 동일임금을! 2002-05-08 
캠페인&노동히어로 <노동절 참가기>“재미있는 프로그램 없나요?” 2002-05-02 
노동행정 [성명]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여성단체 긴급 성명 발표 2002-04-19 
노사관계 [성명] 발전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에 대한 성명 발표 2002-03-26 
노사관계 [성명] 공기업 파업 및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한 입장 발표 2002-02-26 
노동행정 [성명]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2002-01-31 
노동행정 약속 어긴 정부의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비판한다 2001-10-18 
노동행정 [기자회견] 비정규공대위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자회견 2001-10-08 
노동법제 여성노동법 개정, 개혁인가 개악인가 2001-08-20 
노동행정 유엔 권고 무시, 파업대응 강일변도 2001-06-11 
캠페인&노동히어로 <사진>111년 세계 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2001-05-02 
노동행정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찰이었습니다” 2001-04-17 
노동행정 [성명]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발표 2001-04-12 
노동법제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2001-02-23 
노동행정 호텔롯데 농성진압 진상조사, 진상조사결과와 권고사항 발표 2000-08-04 
노동행정 정부-금융노조의 합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00-07-12 
노사관계 금융노련 파업관련 참여연대의 입장 20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