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처럼 20일 이상, 꼭 예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
|
|
제목 | 날짜 |
|---|---|---|
| 소개(local)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 발족선언문, 회원단체, 주요 사업 | 2023-02-09 |
| 소개(local)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 2018-02-01 |
| 소개(local)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 2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 및 20년사 자료집 발간 | 2017-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