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소속단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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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처럼 20일 이상, 꼭 예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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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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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대구]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거리인가, 박일환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모독하지 말라! 2015-02-03 
소속단체소식 [울산]주민세 인상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책 반대한다 2015-02-02 
소속단체소식 [제주]제주도는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2015-01-26 
소속단체소식 [충북]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주시 의원의 재량사업비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2015-01-19 
소속단체소식 [세종]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2014-11-19 
소속단체소식 [충북]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4-11-11 
소속단체소식 [마창진]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과 관련한 입장 2014-11-05 
소속단체소식 [광주]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14-11-03 
소속단체소식 [대전]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10-31 
소속단체소식 [전북]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2014-10-31 
소속단체소식 [여수]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2014-10-17 
소속단체소식 [부산] 에볼라 대응의 책임은 부산시장이다. 2014-10-17 
소속단체소식 [충북]청주시의 선심성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 환영한다. 2014-10-17 
소속단체소식 [대구]산업기술평가원 예산낭비 국정감사 촉구성명 2014-10-16 
소속단체소식 [제주]선심성 도의원 재량사업비, 820억 증액편성이 웬말인가? 2014-10-15 
소속단체소식 [인천]이학재 의원실이 송재용 사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솜방망이 처벌 기회 준 꼴 2014-10-12 
소속단체소식 [울산]전국 완전꼴찌의 친환경무상급식, 이 참담한 성적이 시정철학인가? 2014-10-08 
소속단체소식 [평택]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평택역 천막농성단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2014-10-07 
소속단체소식 [대전]민선6기 출범 100일 평가 2014-10-07 
소속단체소식 [충북]충북 행복교육의 시금석 “충북 혁신학교 추진계획” 발표 환영한다 2014-09-18 
소속단체소식 [대전]서구의회 원 구성 파행에 대한 마지막 경고 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