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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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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4)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기초단체장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출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받아 공개했습니다.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를 비롯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실하게 공개하거나 일부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제출된 내역의 엄격한 검토와 투명한 공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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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지방자치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지방자치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정책자료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2018-12-06 
지방자치 충북도와 청주·익산시에 의원요구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중단 요청서 보내 2018-11-08 
지방자치 [자료]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 모음 2018-10-25 
지방자치 [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