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처럼 20일 이상, 꼭 예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
|
|
제목 | 날짜 |
|---|---|---|
| 지역연대 | [5.18 민중항쟁 43주년] 역사왜곡 퇴출! 오월정신 계승 광주선언 | 2023-05-15 |
| 지역연대 |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 2023-03-15 |
| 지역연대 | [성명]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 2023-03-08 |
| 지역연대 | 참여자치연대,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2020-09-07 |
| 지역연대 | [기자회견]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 2020-09-04 |
| 지역연대 | [직접행동] 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 2020-09-02 |
| 지역연대 | [공동성명]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 2014-01-13 |
| 지역연대 | [공동성명]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13-05-30 |
| 지역연대 | [공동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희생자 모욕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13-05-23 |
| 지역연대 | [대구] 귀뚜라미 최진민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와 지역언론 비평 | 2011-08-30 |
| 지역연대 | 행정복합도시 백지화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 | 2010-01-11 |
| 지역연대 | [칼럼] 지방의회 의정비심의를 마치고 | 2008-12-22 |
| 지역연대 | 수도권 삶의 질 악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하라! | 2008-11-20 |
| 지역연대 |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 2008-11-04 |
| 지역연대 | 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10-15 |
| 지역연대 |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2008-10-15 |
| 지역연대 |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2008-09-23 |
| 지역연대 |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09-02 |
| 지역연대 | [참여자치연대]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 YMCA 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8-06-30 |
| 정책자료 |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 2006-0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