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처럼 20일 이상, 꼭 예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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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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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09-02 |
지역연대 | [참여자치연대]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 YMCA 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8-06-30 |
정책자료 |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 200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