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처럼 20일 이상, 꼭 예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
|
|
제목 | 날짜 |
|---|---|---|
| 칼럼(local) |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정치적 꼼수 되지 않아야 | 2011-12-23 |
| 칼럼(local) | 安風…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 대중 | 2011-10-24 |
| 칼럼(local) | 혁신과 통합으로 전북 정치에 변화를 | 2011-10-10 |
| 칼럼(local) | 인천공항 민영화, 누구를 위한 밀어붙이기인가 | 2011-08-30 |
| 칼럼(local) | 관변구조의 해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2011-08-30 |
| 칼럼(local) | 성장률 1위의 비극 | 2011-08-30 |
| 칼럼(local) | 적반하장 반값등록금 집회금지 | 2011-08-01 |
| 칼럼(local) | 전북! 판을 바꾸자! | 2011-07-13 |
| 칼럼(local) | [통인동窓] 지방자치 부활 20년 재정분권 원년으로 | 2011-01-03 |
| 칼럼(local) | 풀뿌리 경제의 위기 | 2009-04-21 |
| 칼럼(local) | [칼럼] 지방의회 의정비심의를 마치고 | 2008-12-22 |
| 칼럼(local) | 사회가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가 | 2005-06-01 |
| 칼럼(local) | 가족의 달에 생각해 보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 | 2005-05-10 |
| 칼럼(local) |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시군 예산 사용 중단하기로” | 2005-05-01 |
| 칼럼(local) | 제주 – ‘동유럽에서 뭘 배워오셨수?’ | 2002-02-01 |
| 칼럼(local) | 공무원 복지 위해 콘도를 사라 | 2002-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