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참여사회 2024년 4월호 (통권 314호)
2024.4통권 314호 여는글 기억, 공간, 그리고 미래 | 법인 스님 Issue 기억은 공간에 스민다기억과 망각의 투쟁, 기억공간 | 신혜란기억과 빛을 […]
[인터뷰] 완전한 배리어프리는 불가능하다-이충현 문화기획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1974년 국제연합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용된 말이다. 이제는 흔히 접할 수 […]
누수만 막아도 동강댐 필요없다
누수만 막아도 동강댐 필요없다 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구호는 이제 국민의 소리가 되었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부족과 홍수조절을 내세우며 댐 건설을 […]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연구에 대한 소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 12월에 마무리한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복지기본선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생활보호를 […]
’99 서울 국제노년학대회 준비보고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다. 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새로운 천년의 […]
산재 단신
산재보험금 지급방식 연금형태위주로 변화 산재보험금 지급방식 연금형태 위주로 변화 산재보험금의 지급방식이 일시금제에서 연금형태위주로 바뀐다. 또 산재보험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산재 요양기관에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운동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 대한 보고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행위의 하나이다. 주거가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
에바다, 어디까지 왔나
대통령도 나섰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나요?" "에바다, 아직도 해결 안 됐나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게 1년이 다 되잖아요? 그래도 안 […]
구강보건법 제정의 필요성과 경과 및 추진방향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국가차원의 구강보건정책은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치과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치의사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구강진료기관의 […]
셋째 아이부터는 분만급여를 받을수 없다!?
자녀가 많으면 원시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셋째 아이부터는 출산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세 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
전국사회복지학생연합의 재건에 부쳐….
먼저 전국사회복지학생연합은 1968년에 처음 창립되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오다가 ― 사회복지학과가 거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음 ― 1980년 5·18 […]
1998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개요 실업실태조사는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50개 지역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가구(3만 가구)를 대상으로 98년 9월 […]
연대성에 입각한 사회복지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부분에서는 몇가지 진전이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의 통합과 국민연금의 확대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계획일 것이다. 이러한 […]
사회복지동향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험료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송달(99. 2. 24) 참여연대는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
복지개혁은 좌초하는가
복지개혁을 위한 노력이 암초에 걸렸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의약분업과 보험약가 인하 조정 등 주요 개혁 이슈들이 […]
기로에선 ‘소득비례’ 국민연금
기로에 부딪친 국민연금의 ‘이상’ 현행 국민연금은 두 가지의 ‘숭고한 이상’을 담고 있다. 첫째는 기여금과 연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한 ‘소득비례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운동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8%의 고도성장과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1년 평가와 과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이하 국민운동)는 국난으로 닥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생존위기에 처한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운동기구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
공동모금제도, 민간복지 지원체제로 자리잡아야
지난해 12월1일 전국공동모금회 및 16개 지역공동모금회가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이라는 주제로 98년 연말 이웃돕기성금모금운동을 시작함으로써 1972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주도의 모금활동을 시도한지 […]
[목차] 참여사회 1999년 4월호 (통권 29호)
1999.4통권 29호 신문고 안국동에서ㆍ’쥐’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명광복 류연복 판화칼럼 참여사회 칼럼 사랑을 위하여 김종찬 노동 /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보내는 […]
국제경쟁력 망치는 한자병용
국제경쟁력 망치는 한자병용 지난 2월 9일, 문화관광부에서 기습 발표한 한자병용정책은 한마디로 졸속 정책이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