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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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은?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는?


제목 날짜
정당(법) [논평] 국힘은 공천 자격 없고 김태우는 출마 자격 없다 2023-09-08 
정치개혁 공동행동 [성명]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2023-09-07 
공직선거(법) [2023 정기국회 과제] 대표성과 비례성 높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 정당법 개정 2023-09-05 
국회 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09-05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23-08-31 
국회 [논평] 김남국 제명 부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 2023-08-30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2023-08-30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선거제 개편, 밀실 협의 중단하고 국민 공론 수용하라 2023-08-29 
공직선거(법) [긴급성명] 위헌적 선거법 조항 되살리려는 국회 규탄한다 2023-08-24 
유권자운동 [입법의견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해 선거법 재논의해야 2023-08-13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2023-07-20 
정치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위성정당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23-07-19 
유권자운동 [성명]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정개특위 규탄한다 2023-07-14 
칼럼(aw) [중꺾정 12화] 비례대표제가 정말로 필요 없다고요? 2023-07-11 
칼럼(aw) [중꺾정 11화] 팬덤정치 시대의 우리의 정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23-07-04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 2023-07-04 
정치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정치권은 공론조사 부정 말고 개혁 지렛대로 삼아야 2023-06-30 
공직선거(법) [논평] 국민의힘, 국민의 숙의 토론 결과 부정 말아야 2023-06-22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2023-06-20 
국회 [헌법소원] 청원 심사 않고 방치하는 국회법은 위헌입니다 2023-06-19 
칼럼(aw) [중꺾정 10화]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가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