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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은?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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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논평]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치개혁’ 공약 파기할 건가 2023-11-30 
공직선거(법) [성명]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선언하라 2023-11-21 
공직선거(법) [2023 정기국회 과제] 대표성과 비례성 높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 정당법 개정 2023-09-05 
공직선거(법) [긴급성명] 위헌적 선거법 조항 되살리려는 국회 규탄한다 2023-08-24 
공직선거(법) [논평] 국민의힘, 국민의 숙의 토론 결과 부정 말아야 2023-06-22 
공직선거(법) [논평] 정개특위, 헌재 결정 취지 따라 선거법 개정해야 2023-06-07 
공직선거(법) [라운드테이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2023-04-26 
공직선거(법) [의견서] 전원위, 개혁성 부족한 결의안에 얽매이지 말아야 2023-04-10 
공직선거(법)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2023-04-06 
공직선거(법) [논평]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 2023-03-21 
공직선거(법) [논평]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2023-03-08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2023-01-26 
공직선거(법)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2023-01-18 
공직선거(법) [논평] 양당독식 강화할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우려돼 2023-01-03 
공직선거(법) [논평] 헌재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합헌 결정 유감 2022-11-30 
공직선거(법) [논평]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하다 2022-08-11 
공직선거(법)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2022-07-22 
공직선거(법)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22-07-21 
공직선거(법)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2022-05-12 
공직선거(법) [종합] 2022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04-29 
공직선거(법)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