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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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퇴행과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선택합시다” 구호를 외치며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쌓아올렸던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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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개혁성을 띄는 디딤돌 법안 11개와 반개혁성을 띄는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하고, 법안 발의부터 심사, 표결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디딤돌 의원 20명과 걸림돌 의원 15명 명단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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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국회 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09-05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23-08-31 
국회 [논평] 김남국 제명 부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 2023-08-30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2023-08-30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선거제 개편, 밀실 협의 중단하고 국민 공론 수용하라 2023-08-29 
공직선거(법) [긴급성명] 위헌적 선거법 조항 되살리려는 국회 규탄한다 2023-08-24 
유권자운동 [입법의견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해 선거법 재논의해야 2023-08-13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2023-07-20 
정치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위성정당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23-07-19 
유권자운동 [성명]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정개특위 규탄한다 2023-07-14 
칼럼(aw) [중꺾정 12화] 비례대표제가 정말로 필요 없다고요? 2023-07-11 
칼럼(aw) [중꺾정 11화] 팬덤정치 시대의 우리의 정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23-07-04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 2023-07-04 
정치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정치권은 공론조사 부정 말고 개혁 지렛대로 삼아야 2023-06-30 
공직선거(법) [논평] 국민의힘, 국민의 숙의 토론 결과 부정 말아야 2023-06-22 
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2023-06-20 
국회 [헌법소원] 청원 심사 않고 방치하는 국회법은 위헌입니다 2023-06-19 
칼럼(aw) [중꺾정 10화]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가 2023-06-13 
국회 [논평] ‘방탄’ 프레임 자초한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해결 의지 있나 2023-06-12 
국회 [논평] 선관위가 자초한 국정조사, 철저한 쇄신으로 답하라 2023-06-09 
칼럼(aw) [중꺾정 9화] ‘정치개혁’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