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은 그만, <스톱 카드>캠페인 –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신용카드 발급 남발에 제동을 걸다
스톱카드 캠페인의 정신과 취지는 금융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감독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043]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주택과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여길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연대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044] 이자제한법 부활 등 폭리 규제를 위한 입법활동
참여연대는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 인하에 큰 역할을 하였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66%에서 39%, 34.9%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과정에도 참여연대의 역할이 컸다. 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2013년 말에 통과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도 큰 성과다.
[045]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과 대학 운영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소송은 대학이 ‘공공 교육기관’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을 가린 채 이익을 쫓는 것의 부당함을 밝혔다.
[046] SSM 규제 등 중소상인살리기 운동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라
유통대기업은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자 2007년 전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골목상권과 소매시장에서 중소 자영업자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2007년 84만 8천, 2008년 79만 4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047] 뉴타운-재개발 사업 대응 활동 – 욕망의 덫에 빠진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를 마련하다
부동산과 재개발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인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뉴타운·재개발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다.
[048] 저축은행 사태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운동
제일저축은행 불법 명의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불법행위의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판례로 확립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소송은 또한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049]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운동
법적 미비를 보완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경찰이 계속해서 방조행정을 한다면 법안 통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이 경찰의 묵인아래 진행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갈등의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경비업체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050] 남양유업 사태에서 갑을개혁운동으로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이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운동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조직화된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기본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051]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 첫 공익소송으로 13만 명 노령수당 지급을 이끌어내다
노인복지를 확충하려는 참여연대의 노력은 이후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배제된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그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은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여전히 시급하고 유의미하다.
[052]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는 2007년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 왔다. 그러는 사이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053] 월간 「복지동향」 발간
월간 복지동향은 사회복지계의 흐름과 비전을 사회복지계를 넘어 일반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해왔다. 진보적인 복지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역할도 크지만, 그 속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복지라는 권리인식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0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참여연대는 그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늦추지 않았다. 불합리한 간주부양비 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하고 공익소송도 제기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055]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노동 조건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알바로 대변되는 청소년 노동은 여전히 전형적인 비정규노동이며, 사회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현장실습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에는 현장실습생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게 되어 있지만, 2014년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야근 중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056]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수년을 최저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고작 한 달 나기 체험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나 논란은 당연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을 달구었던 논란들은 빈곤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유의미하기도 했다.
[057]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 주거 취약 계층의 권리를 확인하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삶의 둥지를 틀고 있는 주거빈곤층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 한 형태가 비닐하우스촌이라 불리는 무허가 주거지이다.
[058]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를 말하다
취약계층의 노동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동히어로가 말한다’는 좌담회를 연속 개최하기로 했다. 그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고령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섭외했다.
[059]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2009년 3월 처음 발간된 현장리포트는 빈곤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현장의 모습을 기록했다.
[060]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 – 영화로 복지를 말하다
여러 한계가 있었음에도,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은 복지를 주제로 한 영화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이전에는 복지를 주제로 한 영화제가 전무후무했고, 2회를 거치면서 몇몇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복지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다.
[06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발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조사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는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규모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였다.
[062] 생활임금 도입 운동 – 노동의 대가를 넘어 노동자 생활 보장으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도입을 계기로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인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행정 안에서 비정규직을 덜 고용한 민간업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거나, 여성, 청소년에 대한 고용을 늘린 민간기업과 우대하여 계약하는 방식의 자치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