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참여연대 100개의 주요활동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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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1994~2014) [목차]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100개의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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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해외 진출 한국기업 감시 활동 – ‘슈퍼 앵그리 맨’의 나라, 한국은 과연 좋은 이웃인가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이 제 3세계와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대다수가 국내에선 내리막길을 걷던 신발, 가발, 봉제공장들로 대기업에 밀려 자기 생존을 모색하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이었다. 이들 소규모 기업들은 단기간에 투자 이익을 거두기 위해 60~70년대 한국의 가혹한 노동통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지 노동자들에게 큰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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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F-15K 구입반대 캠페인 – 미국산 무기 강매에 대한 최초의 대중적 항의행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의혹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큰 의혹은 바로 기종 선정과정에서 미국의 외압 시비와 평가기준 조작 시비로 인한 형평성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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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우리를 전범국 국민으로 만들지 말라

2003년 들어 이라크 파병 지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정부는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 반전평화의 목소리는 한국에서도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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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정전 50년 연중캠페인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참여연대가 대규모의 연중 평화캠페인 기획을 결정했던 2002년, 2003년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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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 대북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때보다도 높였다. 그러나 이후 미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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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버마 민주화 연대 활동

미얀마로 알려진 버마는 1962년 군부의 쿠데타 이후 40여 년 동안 군부 독재정권의 폭압정치로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극히 제한되었고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여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수많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도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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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평택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보고서 연속 발간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외교안보 이슈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이었다. 한미동맹 재조정의 사안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역할 범위, 기지재배치,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었다. 시작은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과 이전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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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ODA 정책감시활동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 ODA 감시 활동에 대한 고민의 싹을 틔운 것은 국제연대위원회의 전신인 국제인권센터가 ODA 연구팀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던 1997-1998년 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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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평화백서』 발간 – 시민이 만드는 ‘평화’를 기록합니다

평화군축센터 발족 당시부터 정부 백서에 대응하는 단행본을 발간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2007년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정부의 통일, 외교,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혹은 격년으로 통일백서, 국방백서, 외교백서 등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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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핵군축보고서> 발간 –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핵포기 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보고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비핵지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온 참여연대는 당위적인 요구를 넘어서, 국제사회 오랜 핵군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 배경과 이유를 보여주고자 했다. 주요하게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과, 핵능력을 키우며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들의 핵정책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 핵비확산 노력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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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을 위한 행동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월 31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에 4개 분야 16개 항목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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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2009년 평화활동가대회에 모인 활동가들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비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군축의 당위성과 평화적 대안을 알리는 활동을 기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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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 “우리가 구럼비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당시 화순항이 기지 후보지로 검토되었는데, 제주도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측은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할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취소할 사업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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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생명윤리법 제정운동 – 생명공학의 파괴적 질주를 멈추게 하라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정부의 일방적 생명공학 육성정책 아래서 관리와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생명공학 연구 및 임상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이 만들어진지 꼭 2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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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반대 운동

한미FTA는 그 시작부터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2006년 2월 협상개시 선언 후, 첫 협상이 시작된 6월부터 이듬해 한미 행정부간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까지 격렬한 반대시위가 있었다. 2008년 4월 정부가 미국의 요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자 이를 계기로 최대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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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 어둠은 촛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1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광우병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전면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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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 시민 기본권 확대에 시금석이 될 판례를 이끌어내다

참여연대는 이전까지 분산되어 있던 권리들을 소송 영역에 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 데 시금석이 될 만한 판례들을 탄생시키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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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광장이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며, 닫힌 광장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광장 주인들이 직접 나서서 되찾아 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례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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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촉구 활동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린 것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민주국가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자, 권한을 오남용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이 같은 행위를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참여연대의 기본적 지향과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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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생명보다 우선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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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회원캠프 ‘뜨거운 참여, 불타는 연대’

여름캠프는 2002년 제7회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다가,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7월 19일~20일 1박 2일 동안 140명에 가까운 회원, 상근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 괴산 이화여대 수련원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