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 참여연대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검찰중심적 국정운영 행보를 검찰수사와 인사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원인, 견제방안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2023-03-23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는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책자료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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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3
10.29이태원참사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2023-03-20
자료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2023-03-17
연금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2023-03-13
자료집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2023-03-08
건강보험/보건의료	[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2023-03-07
자료집	[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3-02-28
자료집	[토론회]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	2023-02-21
산업재해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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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sw)	[좌담회]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2023-01-10
비정규직	[긴급좌담회]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2023-01-06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2023-01-03
시민사회일반	[긴급토론회]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 위배되는 강제노역”	2022-12-01
자료집	[토론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022-11-23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자료집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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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토론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2022-11-14
자료집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2022-11-10
시민사회일반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