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료집 2023-05-29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

재정정책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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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3-05-10
재정정책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3-05-01
연금정책	[QnA] 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2023-04-21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2023-04-13
공직윤리	[질의서] 공직자윤리위에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23-04-11
정책자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임종룡 후보, 우리금융지주의 수장으로 부적격	2023-03-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2023-03-14
인사	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2023-03-13
법원개혁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3-03-13
정책자료	[의견서] 2023년 세법개정 방안, 기재부 제출	2023-03-06
인사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2023-02-28
정책자료	[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2023-02-02
연금정책	[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2023-02-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2023-01-26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2023-01-25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2023-01-25
기타(jw)	[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01-1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12-07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