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정책질의서, 정책의견서, 유엔 애드보커시 등

...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총선 특집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22대 총선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하고 주거권 역행·집부자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3/28)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권 역주행 후보와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좌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제목 날짜
공직윤리 [질의] 공직자윤리위에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 ⋅ 심사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23-04-11 
정책자료 [의견서]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2023-04-06 
정책자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임종룡 후보, 우리금융지주의 수장으로 부적격 2023-03-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2023-03-14 
인사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③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법원개혁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3-03-13 
정책자료 [의견서] 2023년 세법개정 방안, 기재부 제출 2023-03-06 
인사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② 2023-02-28 
정책자료 [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2023-02-02 
연금정책 [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2023-02-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2023-01-26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2023-01-25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2023-01-25 
기타(jw) [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01-1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12-07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2022-12-01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 
군비축소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2022-10-31 
군비축소 국회 토론회 :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