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정책질의서, 정책의견서, 유엔 애드보커시 등

...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6월 2일에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소책자] 우리 동네 좋은 공공병원을 위한 10문 10답

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우리 동네 좋은 공공병원을 위한 열가지 질문과 열가지 해답’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좋은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등 좋은 공공병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날짜
재정정책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3-05-01 
연금정책 [QnA] 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2023-04-21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2023-04-13 
공직윤리 [질의] 공직자윤리위에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 ⋅ 심사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23-04-11 
정책자료 [의견서]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2023-04-06 
정책자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임종룡 후보, 우리금융지주의 수장으로 부적격 2023-03-1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2023-03-14 
인사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③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법원개혁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3-03-13 
정책자료 [의견서] 2023년 세법개정 방안, 기재부 제출 2023-03-06 
인사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② 2023-02-28 
정책자료 [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2023-02-02 
연금정책 [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2023-02-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2023-01-26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2023-01-25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2023-01-25 
기타(jw) [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01-1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12-07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