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정책질의서, 정책의견서, 유엔 애드보커시 등

...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6월 2일에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소책자] 우리 동네 좋은 공공병원을 위한 10문 10답

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우리 동네 좋은 공공병원을 위한 열가지 질문과 열가지 해답’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좋은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등 좋은 공공병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날짜
일반(sw) [이슈리포트] 복지분권의 3가지 원칙과 방향 제시 2021-10-28 
정책자료 [분석자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결국 ‘부자감세’ 2021-10-26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2021-10-11 
정책자료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2021-10-01 
정책자료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2021-09-30 
국회 [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2021-09-14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산업재해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2021-08-23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021-08-12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1-08-05 
일반(sw)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2021-07-2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2021-07-2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 한반도 평화 실현 2021-07-2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2021-07-21 
대통령(청와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2021-07-21 
법원개혁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일반(lb)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평가 2021-07-21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2021-07-21 
대통령(청와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 발행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