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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