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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는 오늘(12/6)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등록임대사업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어야 하는 의무에 비해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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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제목 날짜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비정규직 [토론회]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2022-10-25 
국방정책감시 [국제워크숍]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오후1:30, 국회도서관) 2012-11-27 
군비축소 [자료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展(2012) 2012-09-17 
자료집 [토론회] ‘용산참사 3주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 토론회 개최 2012-01-19 
기타(cc) [워크숍] 친환경무상급식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자! 2011-12-21 
공직선거(법) [유자넷]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2011-12-20 
연금정책 [토론회]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2011-12-14 
공직선거(법) [긴급좌담] 유자넷,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개최 2011-12-13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2011-12-08 
교육 [워크숍] 2011 반값등록금 운동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 야당 교과위원님 “반값등록금을 위해 더 뛰어주세요!” 2011-12-06 
자료집 [토론회]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가능성 2011-11-18 
자료집 [토론회]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모색 2011-11-16 
군비축소 [자료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 展(2011) 2011-11-08 
자료집 International Conference: Jeju Naval Base and Peace in East Asia 2011-11-03 
자료집 [11/2(Wed)] The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1-11-02 
공직선거(법) [유자넷] <긴급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2011-10-18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10-15 
자료집 [국제심포지엄]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개최 2011-10-14 
복지예산 [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긴급 토론회 2011-10-13 
노사관계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