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는 오늘(12/6)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등록임대사업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어야 하는 의무에 비해 과도한 […]

정책자료 2022-12-07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2022-11-21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전체 자료집 (84) 정책자료 (335) 홍보물 (2)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12-07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
군비축소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2022-10-31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2022-09-22
국회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2022-08-12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2-07-22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2-05-23
법무/검찰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05-03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2022-05-03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①] 국민연금 급여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2022-04-25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2022-03-06
일반(lb)	[이슈리포트] 노동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2022-01-26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2021-11-24
복지예산	[이슈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 보이지 않습니다.	2021-11-22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1-11-04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2021-10-29
일반(sw)	[이슈리포트] 복지분권의 3가지 원칙과 방향 제시	2021-10-28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2021-10-11
일반(sw)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2021-07-2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