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정책질의서, 정책의견서, 유엔 애드보커시 등
참여연대는 오늘(12/6)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등록임대사업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어야 하는 의무에 비해 과도한 […]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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