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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검찰중심적 국정운영 행보를 검찰수사와 인사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원인, 견제방안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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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는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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