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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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개혁성을 띄는 디딤돌 법안 11개와 반개혁성을 띄는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하고, 법안 발의부터 심사, 표결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디딤돌 의원 20명과 걸림돌 의원 15명 명단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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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공수처의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목 날짜
시민과학센터(종료) [토론회] 월례토론회 “제2차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평가” 개최 1999-09-18 
일반(sw)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1999-09-1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LG그룹의 ㈜데이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질의서 발송 1999-09-07 
기타(od) [토론회]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법조인 심포지움 개최 1999-09-04 
시민과학센터(종료) [토론회] 정보화의 기술적 배경과 사회적 영향-월례토론회 개최 1999-08-28 
기타(cc) [토론회] 아파트공동체운동 공개 워크샾 개최 1999-08-28 
자료집 [토론회] 1999년 세제개혁안 평가와 중장기 추진과제 토론회 개최 1999-08-25 
시민과학센터(종료) [토론회] 환경정의와 생명공학 감시운동에 관한 워크샾 개최 1999-08-20 
기타(cc) [토론회]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999-08-12 
정책자료 [의견서]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1999-08-10 
시민과학센터(종료) [토론회] 월례토론회 “유네스코 세계과학회의 참관기” 개최 1999-07-24 
정책자료 [의견서]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요청 및 선관위에 의견서 발송 1999-07-21 
기타(sw) [토론회]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공청회 개최 1999-07-0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금감위에 삼성생명 상장 추진 발표에 관한 질의서 발송 1999-06-30 
일반(sw) [토론회]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1999-06-29 
기타(ef) [의견서] 삼성SDS의 사모BW 발행 관련 금감위에 조사 요청 1999-06-21 
기타(jw) [토론회]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개최 1999-06-19 
기타(sw) [의견서] 추경편성과 중산층 및 서민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시민종교사회단체의 의견서 제출 1999-06-16 
기타(ef) [의견서]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위장분산 실태 조사 결과 발표및, 공정위 조사의뢰 1999-06-04 
기타(ef) [의견서]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 등 사내유보자금 처리원칙과 관련한 금감위 입장 질의 1999-06-01 
기타(aw) [토론회] 15대 의정활동 평가 토론회 “15대 국회의 빛과 그림자” 개최 199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