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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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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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od) | [토론회] 노동시민단체 정책워크숍 “96 사회개혁 과제와 연대방향” 개최 | 1996-02-06 |
| 기타(jw) | [의견서] 검찰, 법원의 급행료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 1996-01-27 |
| 기타(ts) | [토론회]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 1996-01-24 |
| 공직선거(법) | [토론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 1995-12-22 |
| 정책자료 | [의견서]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1995-12-21 |
| 수사사건처리 | [의견서] 박현수 변호사의 ‘검사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의 징계와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 1995-12-21 |
| 기타(od) | [토론회] 과거청산과 민족사 재정립의 과제 토론회 개최 | 1995-12-19 |
| 기타(aw) | [토론회] 서울시의원-시민단체 네트워크 정책연찬회 개최 | 1995-12-19 |
| 기타(od) | [토론회] 한국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개최 | 1995-11-02 |
| 기타(od) | [토론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개최 | 1995-11-01 |
| 기타(od) | [의견서] 삼풍백화점 참사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앞으로 항의문 발송 | 1995-07-01 |
| 기타(ts) | [의견서]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사건에 대한 의견 | 1995-04-21 |
| 기타(aw) | [의견서] 부정부패 방지 관련법안 심의 및 입법화 촉구 | 1994-12-15 |
| 기타(ts) | [의견서] 옹진축협군납비리에 대한 시정 및 고발자 보호 촉구 | 1994-11-07 |
| 정책자료 | [의견서] 옹진축협군납비리에 대한 시정 및 고발자 보호 촉구 | 1994-11-07 |
| 기타(ts) | [의견서] 인천 슬롯머신 업소 뇌물상납 사건 엄정수사 촉구 및 내부고발자 김창한 씨 보호 요청 | 1994-10-19 |
| 기타(ts) | [의견서] 경기도 웅진군 축협-군부대간의 군납비리 문제 조사 촉구 | 1994-10-11 |
| 정책자료 | [의견서] 경기도 웅진군 축협-군부대간의 군납비리 문제 조사 촉구 | 1994-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