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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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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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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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보험/보건의료 [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2023-03-07 
정책자료 [의견서] 2023년 세법개정 방안, 기재부 제출 2023-03-06 
자료집 [토론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 2023-02-28 
정기총회 역대 총회자료집/ 활동보고서 2023-02-28 
인사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2023-02-28 
자료집 [총회자료집]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2023-02-25 
자료집 [2024정공]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선거법 발의안 분석 및 평가 토론회 개최 2023-02-22 
자료집 [토론회]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 2023-02-21 
사무처 [홍보물] 202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23-02-20 
10.29이태원참사 [카드뉴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2023-02-07 
산업재해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2023-02-03 
정책자료 [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2023-02-02 
연금정책 [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2023-02-02 
국가정보원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2023-02-0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2023-01-26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2023-01-25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2023-01-25 
역대 제보자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23-01-18 
기타(jw) [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01-18 
기타(sw) [좌담회]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2023-01-10 
비정규직 [긴급좌담회]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