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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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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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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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2023-01-03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12-07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일반(pd)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 2022-12-06 
자료집 [정책포럼] 평화만들기 : 2023년, 한반도·동아시아의 위기와 희망 2022-12-05 
비정규직 [카드뉴스] 쌍용자동차 손배 대법원 판결 2022-12-02 
시민사회일반 [긴급토론회]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 위배되는 강제노역” 2022-12-01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2022-12-01 
비정규직 [카드뉴스] 노조법2·3조 개정 위해 단식농성 돌입 2022-11-30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2022-11-24 
자료집 [토론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022-11-23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자료집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2-11-16 
자료집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2022-11-16 
연금정책 [토론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2022-11-14 
자료집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2022-11-10 
시민사회일반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2022-11-09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2022-11-08 
자료집 [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2022-11-07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