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참여연대

[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료집 2023-05-29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

재정정책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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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2022-11-16
연금정책	[토론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2022-11-14
자료집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2022-11-10
시민사회일반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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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2022-11-07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