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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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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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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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토론회]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2022-11-01 
노인정책 [토론회]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2022-11-01 
군비축소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2022-10-31 
자료집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토론회 2022-10-31 
군비축소 국회 토론회 :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2022-10-31 
자료집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 2022-10-25 
기후위기 11/8(화) 9.24기후정의행진 이후 기후운동 전망 토론회 2022-10-25 
비정규직 [토론회]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2022-10-25 
일반(sw)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은? 2022-10-20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22-10-05 
비정규직 [카드뉴스] 노란봉투법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 2022-10-04 
금융정책&제도 [간담회] 시민단체,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채무조정 개선 논의 2022-09-30 
유권자운동 [토론회] “선거법 개정은 지금이 적기, 전면 개정에 나서야” 2022-09-29 
자료집 [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2022-09-27 
군비축소 [유인물] 기후 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2022-09-26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2022-09-26 
자료집 [토론회] 2022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2-09-25 
자료집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2022-09-22 
자료집 [토론회] 구글,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 2022-09-22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2022-09-22 
시민사회일반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