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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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은?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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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위기 상황 진단, 안정적 디레버리징 및 한계채무자 부채부담 경감 방안 등 극복방안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시민사회일반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9-22 
비정규직 [카드뉴스] 노란봉투법 허위선동 파헤치기 10문 10답 2022-09-21 
산업재해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2022-09-21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2022-09-14 
일반(cc)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2022-09-06 
자료집 [좌담회] 전세사기 방지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 2022-09-05 
국회 참여연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2022-09-01 
법무/검찰 [정책질의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2-08-31 
법원헌재인사 [공개질의] 참여연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2-08-25 
자료집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2022-08-23 
자료집 [토론회] 지하주거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2022-08-22 
검찰개혁 [토론회] 윤석열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2022-08-18 
일반(cc) [토론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2022-08-18 
노인정책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②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쉼 없는 노인돌봄 2022-08-17 
국회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2022-08-12 
자료집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022-08-04 
일반(cc)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2022-07-27 
인사 [토론회]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거쳐야" 2022-07-25 
자료집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2022-07-22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2-07-22 
복지국가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①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방학이 두려운 부모들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