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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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발표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은?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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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위기 상황 진단, 안정적 디레버리징 및 한계채무자 부채부담 경감 방안 등 극복방안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경찰감시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2022-07-20 
자료집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07-20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2022-07-18 
인사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1 2022-07-14 
노동행정 [토론회] 판교에 오징어잡이 배가 다시 뜬다! 2022-07-13 
자료집 [긴급좌담회]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2-07-11 
국회 [토론회]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2022-07-06 
인사 [팩트시트] 인사실패, 사과를 해야지 역정을 내시면 됩니까? (07.12 기준) 2022-07-05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2022-07-04 
빈곤정책 [컨퍼런스]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2022-07-01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2022-06-29 
경찰감시 긴급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2022-06-28 
자료집 [국회토론회] 6/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2022-06-21 
검찰개혁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2022-06-17 
일반(sw)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시민사회의 복지운동, 앞으로의 길을 묻다 2022-06-17 
정보공개 [의견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 감액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06-16 
검찰개혁 [입법예고의견서]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2-06-15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사태,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2-06-14 
정책자료 [공약평가] 6·1 지방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2022-05-25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2-05-23 
차별금지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