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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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론 역할을 부정하는 정권 차원의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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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윤석열 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귀와 입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논평]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노골적 언론장악 선언이다  2023-12-06 
표현의자유 [성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독재시대 회귀인가 2023-12-06 
표현의자유 이동관 탄핵은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헌법적 처방 2023-11-30 
집회시위 장애인 집회 탄압한 경찰과 교통공사가 불법이다 2023-11-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시민사회포럼]“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2023-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국민 보건의료정보 무분별 활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23-11-17 
표현의자유 [논평] 국제사회 권고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독선적 태도 2023-11-08 
표현의자유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증언대회 2023-11-01 
표현의자유 [성명]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3-10-27 
표현의자유 [논평]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 중징계, 노골적 언론탄압이자 겁박 2023-10-17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2023-10-11 
표현의자유 한 눈에 보는 윤석열 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2023-09-22 
집회시위 [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2023-09-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09-18 
표현의자유 [성명] 정부와 여당은 언론 탄압을 멈춰라 2023-09-14 
일반(cc) [토론회]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2023-09-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 정기국회 과제]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 2023-09-05 
집회시위 [2023 정기국회 과제]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개정 및 개악 저지 2023-09-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2023-08-30 
유엔UN [유엔긴급청원]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 2023-08-30 
표현의자유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