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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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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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2023-01-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2023-01-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3-01-20 
집회시위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2023-01-12 
공익소송 참여연대, 키오스크차별금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2022-12-28 
공익소송 우리가 ‘공익소송’을 지켜야 하는 이유💖 2022-12-28 
집회시위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 절대적 금지 위헌 확인한 헌재 결정은 당연 2022-12-22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신고]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개보위에 신고 2022-12-08 
집회시위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2022-12-06 
집회시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2022-12-06 
집회시위 [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2022-12-01 
집회시위 [항의서한]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집시법 11조 개악 항의 공문 보내 2022-11-29 
집회시위 20개 인권·시민단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법안 폐기요구 의견서 제출 2022-11-28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2022-11-24 
집회시위 [논평]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2022-11-24 
집회시위 [광장포럼] 11/27,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개최 2022-11-23 
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표적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2022-11-14 
집회시위 [함께 걸어요] 광화문광장 애도와 민주주의 길걷기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