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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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수는 없어요 #1. 오늘은 원고들이 공익소소에서 패소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경우를 살펴볼게요 #2. 첫번째는 2014년 일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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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줄 이유없어국회 법사위는 위헌성 확인하고 집시법 개악안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신고]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개보위에 신고 2022-12-08 
집회시위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2022-12-06 
집회시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2022-12-06 
집회시위 [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2022-12-01 
집회시위 [항의서한]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집시법 11조 개악 항의 공문 보내 2022-11-29 
집회시위 20개 인권·시민단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법안 폐기요구 의견서 제출 2022-11-28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2022-11-24 
집회시위 [논평]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2022-11-24 
집회시위 [광장포럼] 11/27,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개최 2022-11-23 
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표적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2022-11-14 
집회시위 [함께 걸어요] 광화문광장 애도와 민주주의 길걷기 2022-11-08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2022-1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2-10-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2022-10-20 
집회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2022-10-13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구글,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 2022-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