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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론 역할을 부정하는 정권 차원의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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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윤석열 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귀와 입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


제목 날짜
공익소송 [토론회] 증언과 토론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개최 2023-07-05 
공익소송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2023-02-09 
공익소송 참여연대, 키오스크차별금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2022-12-28 
공익소송 우리가 ‘공익소송’을 지켜야 하는 이유💖 2022-12-28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2022-11-24 
공익소송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2022-1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2-10-26 
공익소송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2022-09-01 
공익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22-06-14 
공익소송 [국회토론회] 1/12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방향 2022-01-12 
공익소송 [기자회견]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공익소송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1-08-24 
공익소송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0 
공익소송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2020-11-09 
공익소송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2020-11-09 
공익소송 [공개민원] “공익소송 제도개선”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 2020-10-13 
공익소송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2020-02-17 
공익소송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2020-02-11 
공익소송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