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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5.14. 국회소통관에서 <과방위계류 AI법안폐기 촉구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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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


제목 날짜
집회시위 [22대총선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2024-03-18 
집회시위 [논평] 드론채증 집회 규제 강화는 위헌이다  2024-03-08 
집회시위 [승소]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2024-01-24 
집회시위 장애인 집회 탄압한 경찰과 교통공사가 불법이다 2023-11-24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2023-10-11 
집회시위 [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2023-09-21 
집회시위 [2023 정기국회 과제]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개정 및 개악 저지 2023-09-05 
유엔UN [유엔긴급청원]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 2023-08-30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나 2023-07-27 
집회시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지 말지를 ‘인기투표’로? 2023-07-20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2023-07-03 
집회시위 [칼럼] 다음에는 인기투표로 무엇을 금지할까 2023-06-29 
집회시위 [칼럼] 어떻게 자유는 무너지는가 2023-06-26 
집회시위 [연속국회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23-06-23 
집회시위 [연속국회토론회]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① 사례보고대회 2023-06-15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2023-06-01 
집회시위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2023-05-24 
집회시위 [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2023-05-19 
자료집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2023-04-11 
집회시위 [의견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04-05 
집회시위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