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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거듭된 사법부 판단에도 위헌적 법개정 나선 행안위원 책임져야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시법 개악으로 그동안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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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1. # 공익소송, 우리 사회 꼭 필요한데, 패소자부담주의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익소송, 어떤 점이 좋은지 지난 […]


제목 날짜
집회시위 [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2022-12-01 
집회시위 [항의서한]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집시법 11조 개악 항의 공문 보내 2022-11-29 
집회시위 20개 인권·시민단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법안 폐기요구 의견서 제출 2022-11-28 
집회시위 [논평]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2022-11-24 
집회시위 [광장포럼] 11/27,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개최 2022-11-23 
집회시위 [함께 걸어요] 광화문광장 애도와 민주주의 길걷기 2022-11-08 
집회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2022-10-13 
집회시위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22-09-01 
집회시위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2022-08-05 
집회시위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022-08-04 
집회시위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2022-06-22 
집회시위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2022-06-14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2022-06-09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더이상 막지 마세요 2022-05-23 
집회시위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2022-05-13 
집회시위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2022-04-19 
집회시위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2022-04-12 
집회시위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2022-04-06 
집회시위 [대선 의제 제안]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2021-11-01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2021-10-29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