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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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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집회시위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2022-04-06 
집회시위 [대선 의제 제안]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2021-11-01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2021-10-29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2021-08-10 
집회시위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2021-07-12 
집회시위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2021-06-22 
집회시위 [논평]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2020-09-28 
집회시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20-05-25 
집회시위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20-05-21 
집회시위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20-05-19 
집회시위 [성명]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2020-05-12 
집회시위 [보도자료] 야간집회 금지 조항 우회로 신설하려는 경찰의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2020-05-04 
집회시위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2020-04-24 
집회시위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3-10 
집회시위 [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2019-10-16 
집회시위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2018-08-21 
집회시위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2018-05-31 
집회시위 [보도자료]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8-05-30 
집회시위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2018-02-28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23 
집회시위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