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집회시위

...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


제목 날짜
집회시위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2020-04-24 
집회시위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3-10 
집회시위 [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2019-10-16 
집회시위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2018-08-21 
집회시위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2018-05-31 
집회시위 [보도자료]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8-05-30 
집회시위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2018-02-28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23 
집회시위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2018-02-12 
집회시위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2018-01-18 
집회시위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018-01-18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2018-01-16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2017-11-27 
집회시위 [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2017-11-23 
집회시위 [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2017-11-14 
집회시위 [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2017-11-13 
집회시위 [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2017-11-10 
집회시위 [촛불의 추억1]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2017-11-07 
집회시위 [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2017-10-18 
집회시위 [논평]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2017-10-17 
집회시위 [보도자료]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만 외치면 집시법 위반?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