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집회시위

...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집회시위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2018-01-18 
집회시위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018-01-18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2018-01-16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2017-11-27 
집회시위 [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2017-11-23 
집회시위 [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2017-11-14 
집회시위 [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2017-11-13 
집회시위 [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2017-11-10 
집회시위 [촛불의 추억1]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2017-11-07 
집회시위 [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2017-10-18 
집회시위 [논평]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2017-10-17 
집회시위 [보도자료]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만 외치면 집시법 위반? 2017-09-28 
집회시위 [방청 안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2017-09-21 
집회시위 [논평]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2017-09-19 
집회시위 [고백남기농민추모 주간] 9/18~25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농민 돌아가신지 1년 2017-09-14 
집회시위 [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2017-09-08 
집회시위 [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2017-08-28 
집회시위 [보도자료] 오늘 촛불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 2017-08-25 
정책자료 [정책자료]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2017-08-21 
집회시위 [보도자료]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 2017-08-14 
집회시위 [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