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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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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집회시위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2015-05-27 
집회시위 [보도자료]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2015-05-18 
집회시위 [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2015-05-15 
집회시위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2015-05-06 
집회시위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2015-04-28 
집회시위 [논평] 경찰차벽 설치야말로 상황악화의 주범 2015-04-20 
집회시위 [논평]집회및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2014-04-09 
집회시위 [논평] 아쉬움 남는 헌재의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2014-03-28 
집회시위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2013-09-26 
집회시위 [논평]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 최소 100미터? 2013-08-28 
집회시위 [논평]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무 있다고 한 대법 판결 유감 2013-04-02 
집회시위 헌재, 경찰 차벽 봉쇄는 과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 확인하다 2011-06-30 
집회시위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본권 행사가 불법? 2011-04-01 
집회시위 오죽하면 법학자들이 나섰을까? 2010-10-22 
집회시위 한나라당은 왜 왜 왜? 야간집회금지에 미련을 못버리나 2010-10-19 
집회시위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 한나라당 좀 말려주세요 2010-10-18 
집회시위 UN평화적집회,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신설 환영한다 2010-10-07 
집회시위 걱정마, 야간집회! 2010-07-01 
집회시위 한나라당의 촛불집회금지법안 통과 강행 반대 2010-06-28 
집회시위 한나라당, 차라리 통금을 부활시킨다고 하지 그래요 2010-06-25 
집회시위 헌재결정 왜곡한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 통과 반대 201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