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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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은 폐기해야 | 201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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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 “교통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실망이야 헌재! | 2010-03-25 |
| 집회시위 |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 2009-11-06 |
| 집회시위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 결정문 전문 | 2009-09-25 |
| 집회시위 | 오늘(25일)청계광장 야간집회 금지통보 받았습니다 | 2009-09-25 |
| 집회시위 | 야간집회, 불법아니다 | 2009-09-24 |
| 집회시위 |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 2009-07-03 |
| 집회시위 |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 2009-06-23 |
| 집회시위 |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 2009-06-18 |
| 집회시위 | [방청기] 집시법위헌 여부 공개변론 그 역사적 순간을 보고 | 2009-03-13 |
| 집회시위 | 헌법교수들 학술대회에서 “야간집회금지는 위헌” 주장 | 2009-01-16 |
| 집회시위 |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문제 없나?” 토론회 개최 | 2008-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