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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는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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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목 날짜
집회시위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2023-03-14 
서명하기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2023-03-08 
집회시위 [성명] 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2023-02-13 
집회시위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2023-02-06 
집회시위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2023-02-03 
집회시위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2023-01-12 
집회시위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 절대적 금지 위헌 확인한 헌재 결정은 당연 2022-12-22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집회시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2022-12-06 
집회시위 [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2022-12-01 
집회시위 [항의서한]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집시법 11조 개악 항의 공문 보내 2022-11-29 
집회시위 20개 인권·시민단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법안 폐기요구 의견서 제출 2022-11-28 
집회시위 [논평]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2022-11-24 
집회시위 [광장포럼] 11/27,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개최 2022-11-23 
집회시위 [함께 걸어요] 광화문광장 애도와 민주주의 길걷기 2022-11-08 
집회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2022-10-13 
집회시위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22-09-01 
집회시위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2022-08-05 
자료집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022-08-04 
집회시위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2022-06-22 
집회시위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