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는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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