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 참여연대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귀와 입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

표현의자유 2023-09-22

[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헌법 무시 ‘심야시간 시위 금지’, ‘집회 시간과 장소 제한’은 허가제로 위헌 경찰청은 오늘(9/21) 소위 ‘집회‧시위 문화 […]

집회시위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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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2023-09-22
표현의자유	[성명] 정부와 여당은 언론 탄압을 멈춰라	2023-09-14
표현의자유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3-08-09
표현의자유	[칼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2023-05-30
표현의자유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2023-02-03
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표현의자유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2022-09-01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표현의자유	[성명]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22-01-11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2021-12-28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표현의자유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표현의자유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자료집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표현의자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표현의자유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