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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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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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표현의자유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2022-09-01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표현의자유 [성명]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22-01-11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2021-12-28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표현의자유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표현의자유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표현의자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표현의자유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표현의자유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표현의자유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2020-12-24 
표현의자유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11-19 
표현의자유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 2020-10-21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