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표현의자유

...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귀와 입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

...
[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헌법 무시 ‘심야시간 시위 금지’, ‘집회 시간과 장소 제한’은 허가제로 위헌 경찰청은 오늘(9/21) 소위 ‘집회‧시위 문화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2023-09-22 
표현의자유 [성명] 정부와 여당은 언론 탄압을 멈춰라 2023-09-14 
표현의자유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3-08-09 
표현의자유 [칼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2023-05-30 
표현의자유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2023-02-03 
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표현의자유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2022-09-01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표현의자유 [성명]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22-01-11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2021-12-28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표현의자유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표현의자유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자료집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표현의자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표현의자유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