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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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3(수)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날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방영하라! 공영미디어 파괴 멈추고 언론 공공성 복원하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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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참여연대·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 선거에서 유권자의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이동관 탄핵은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헌법적 처방 2023-11-30 
표현의자유 [논평] 국제사회 권고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독선적 태도 2023-11-08 
표현의자유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증언대회 2023-11-01 
표현의자유 [성명]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3-10-27 
표현의자유 [논평]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 중징계, 노골적 언론탄압이자 겁박 2023-10-17 
표현의자유 한 눈에 보는 윤석열 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2023-09-22 
표현의자유 [성명] 정부와 여당은 언론 탄압을 멈춰라 2023-09-14 
표현의자유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3-08-09 
표현의자유 [칼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2023-05-30 
표현의자유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2023-02-03 
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표현의자유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2022-09-01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표현의자유 [성명]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22-01-11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2021-12-28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