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 참여연대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과거 불법전력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집회시위 2023-05-24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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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칼럼]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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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논평]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	2022-11-22
표현의자유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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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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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표현의자유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표현의자유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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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표현의자유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표현의자유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표현의자유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2020-12-24
자료집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