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시민방청보고서] 같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도 MBC만 최고수위 제재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처인가

‘다른 언론 보도에 영향 받았나’ 공통질문, MBC 표적심의 재확인 ‘바이든으로 안 들린다’ 거듭 사과한 KBS에 류희림 칭찬 쏟아졌다 지난 2월 […]

...
[논평]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MBC,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

2024년 2월 20일(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시민방청단이 <바이든날리면>자막보도 심의를 방청한 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진=참여연대) 짜맞춘 듯 반복된 유도질문,  최초보도가 왜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의무화’, 절반의 진전 2023-12-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항소심 승소 2023-12-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2023-12-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시민사회포럼]“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2023-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국민 보건의료정보 무분별 활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23-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09-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 정기국회 과제]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 2023-09-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2023-08-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2023-07-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2023-07-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3-06-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2023-06-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2023-06-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2023-05-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2023-05-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세계최초’라는 인공지능법안, 과연 괜찮은 걸까? 2023-05-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2023-03-29 
정책자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2023-03-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3-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