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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12/6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취지와 배경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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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거듭된 사법부 판단에도 위헌적 법개정 나선 행안위원 책임져야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시법 개악으로 그동안 수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