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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수는 없어요 #1. 오늘은 원고들이 공익소소에서 패소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경우를 살펴볼게요 #2. 첫번째는 2014년 일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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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줄 이유없어국회 법사위는 위헌성 확인하고 집시법 개악안 […]


제목 날짜
칼럼(pi) [칼럼] 18대 대선 이후 인터넷심의, 어디로 가나? 2013-01-07 
칼럼(pi) [칼럼]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어도 아동성범죄인가 2012-11-22 
칼럼(pi) [칼럼] 두 개의 ‘관장사’ 비판에 대하여 2012-11-20 
칼럼(pi) [칼럼] 법의 품격 2012-10-25 
칼럼(pi) [칼럼] 인터넷실명제 강행 5년이 남긴 교훈 2012-08-28 
칼럼(pi) [칼럼] 어느 검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 유감 2012-07-17 
칼럼(pi) [칼럼] 도종환 의원 작품 삭제 논란과 표현의 자유 2012-07-12 
칼럼(pi) [칼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없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위법 2012-05-08 
칼럼(pi) [칼럼]해적,Revolt, 짜장면 2012-03-15 
칼럼(pi) 박경신 교수의 “검열자 일기”가 음란물 유포라는 검찰의 진심 2012-03-08 
칼럼(pi) 검열자일기-김용민은 언제나 보수인사와 같이 출연해야 하는가? 2012-02-28 
칼럼(pi) 검찰의 박경신 교수의’ 검열자 일기’기소, 사법부가 ‘이정표’ 세울 기회 2012-02-24 
칼럼(pi) [SNS애정남녀]”<나꼼수>가 종북이라는 軍, 무개념 ‘종MB'” 2012-02-07 
칼럼(pi) 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2012-01-31 
칼럼(pi) [SNS애정남녀]북한을 조롱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2012-01-16 
칼럼(pi) [SNS애정남녀] ‘이명박’기사에 댓글달고 날벼락..구제받을 길은? 2012-01-09 
칼럼(pi) 정봉주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2012-01-05 
칼럼(pi) SNS 등 인터넷 통한 선거의사표현은 선거법 단속 대상 아니다 2011-12-29 
칼럼(pi)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2011-12-27 
칼럼(pi) 전자신분증 – 보안 마케팅과 보안 현실의 괴리 2011-12-27 
칼럼(pi)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