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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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회 탄압한 경찰과 교통공사가 불법이다

장애인이동권 보장 예산 편성 요구 불응한 정부, 서울시 책임 경찰의 강제 연행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 오늘(11/24) 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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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론 역할을 부정하는 정권 차원의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시민사회포럼]“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2023-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국민 보건의료정보 무분별 활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23-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09-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 정기국회 과제]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 2023-09-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2023-08-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2023-07-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2023-07-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3-06-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2023-06-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2023-06-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2023-05-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2023-05-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세계최초’라는 인공지능법안, 과연 괜찮은 걸까? 2023-05-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2023-03-29 
정책자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2023-03-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3-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2023-01-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