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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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3(수)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날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방영하라! 공영미디어 파괴 멈추고 언론 공공성 복원하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

표현의자유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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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참여연대·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 선거에서 유권자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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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3-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2023-01-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2023-01-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3-01-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신고]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개보위에 신고 2022-12-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2022-12-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표적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2022-1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2022-10-20 
자료집 [토론회] 구글,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 2022-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 2022-09-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2-09-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2-09-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2-09-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022-07-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2022-07-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2022-07-24 
자료집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2022-07-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맹이 빠진 헌재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