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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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5.28.(화) 오후2시부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3법재입법, 언론장악국정조사실시,미디어개혁특위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MBC,YTN,TBS, 방심위 노조원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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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5.28.(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일시 장소 : 2024.5.28(화) 09:30,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20대 대선후보들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은 몇 점? 2022-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2022-0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감사청구]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2-01-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후보님들, 정보인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2022-01-18 
공익소송 [국회토론회] 1/12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방향 2022-01-12 
표현의자유 [성명]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22-01-11 
자료집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2022-0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처리자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안 함께 논의하라 2022-01-06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2021-12-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돌아오는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2021-1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 최우선해야 2021-12-23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자료집 [토론회] 12/16(목)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몇 점일까요? 2021-12-16 
표현의자유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기타(pi) [국회토론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2021-11-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2021-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원, 이통3사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등 확인해 줄 의무 확인 2021-1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실질은 개인정보 유통!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21-11-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합니다 2021-11-09 
집회시위 [대선 의제 제안]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2021-11-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 의제 제안]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