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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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3(수)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날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방영하라! 공영미디어 파괴 멈추고 언론 공공성 복원하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

표현의자유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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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참여연대·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 선거에서 유권자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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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유례없는 정보인권 침해에도 사과조차 않는 법무부와 과기부 2021-10-22 
공익소송 [기자회견]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헌법소원]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헌법소원 제기 2021-09-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2021-08-31 
표현의자유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공익소송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1-08-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2021-08-12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2021-08-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2021-08-05 
집회시위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2021-07-12 
집회시위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2021-06-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2021-06-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6-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21-05-24 
표현의자유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표현의자유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2021-04-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2021-04-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2021-04-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2021-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우리국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과연 EU 회원국민 보호수준과 동등하기나 한가?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