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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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인공지능법안.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는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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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2019-11-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기자회견]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2019-1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보도자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2019-11-08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2019-11-05 
공익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2019-10-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2019-10-30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2019-10-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2019-10-17 
집회시위 [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2019-10-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2019-10-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2019-09-23 
표현의자유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2019-09-23 
표현의자유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2019-09-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기자회견]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19-08-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2019-08-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2019-08-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2019-08-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8/12(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2019-08-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2019-08-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