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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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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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목 날짜
공익소송 [보도자료]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결과 및 입장 2019-01-31 
공익소송 [기자회견]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2019-01-30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2019-01-28 
표현의자유 [토론회] 그라피티, 예술인가 낙서인가?: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 2018-1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2018-12-12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대법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2018-11-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11-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서명운동] 내 건강정보 팔지마! 2018-10-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10-10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2018-10-01 
공익소송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2018-09-18 
공익소송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2018-09-06 
공익소송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2018-09-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18-09-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8-09-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2018-08-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2018-08-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2018-08-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