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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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1. # 공익소송, 우리 사회 꼭 필요한데, 패소자부담주의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익소송, 어떤 점이 좋은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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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절대적 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은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역행 대통령, 국민 자유·복리 증진 위해 국민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들을 의무있어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022-07-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2022-07-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2022-07-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2022-07-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맹이 빠진 헌재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2022-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2016년 총선넷 등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 2022-07-20 
공익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집회시위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2022-06-22 
집회시위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2022-06-14 
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22-06-14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2022-06-09 
집회시위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더이상 막지 마세요 2022-05-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내 얼굴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AI개발 학습용으로 썼는지 알려줄 수 없다? 2022-05-17 
집회시위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2022-05-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육, 건강, 군사, 치안…을 AI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2-05-09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2022-04-28 
집회시위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2022-04-19 
집회시위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