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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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5.14. 국회소통관에서 <과방위계류 AI법안폐기 촉구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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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2024-03-28 
표현의자유 [방심위 방청보고서5]류희림 위원장, 윤성옥 위원의 불완전한 회의 참석 구조 정상화 요구에 묵묵부답 2024-03-27 
표현의자유 [성명] 비판방송 ‘입틀막’ 수단된 선방위 해체하라 2024-03-22 
표현의자유 [논평] 황상무 ‘회칼테러’ 협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2024-03-22 
표현의자유 [방심위 방청보고서4] 제척 요구 묵살한 류희림·황성욱, 과징금 부과한 MBC 또 심의 2024-03-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2대총선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2024-03-18 
집회시위 [22대총선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2024-03-18 
표현의자유 언론에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 없다고요? 2024-03-18 
표현의자유 [긴급 기자회견]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2024-03-15 
표현의자유 [성명] 편파⋅부당심의 일삼는 선방심위를 해체하라 2024-03-15 
10.29이태원참사 [공동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중단촉구 2024-03-14 
참여하기 [모집] 윤석열 정권 ‘입틀막’ 시대, 방심위 시민방청단으로 감시합시다 2024-03-14 
표현의자유 [논평]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위원들의 파행운영, 편파심의 독주 중단하라 2024-03-13 
집회시위 [논평] 드론채증 집회 규제 강화는 위헌이다  2024-03-0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2024-03-07 
표현의자유 [논평]구성 정당성조차 훼손된 방심위 ‘정치심의’ 중단해야 2024-03-05 
표현의자유 [시민방청보고서3] 같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도 MBC만 최고수위 제재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처인가 2024-02-23 
표현의자유 [논평] 대통령 풍자도 못하는 나라인가 2024-02-23 
표현의자유 [논평]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MBC,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 2024-02-21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시민 방청 제한한 독재 방심위 규탄한다 2024-02-20 
표현의자유 [공지]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2024-02-19